정부, 민간비축 의무일수 조정…IEA 비축유 방출에 동참

29일 민간의무 비축 40→20일 하향 고시 제정

민간 비축 의무 낮춰 자율적인 재고관리 유도

"비축유 방출 의무아냐…책임 이행 차원 참여"

[서울=뉴시스]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 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2023년 3월 21일 한국석유공사 여수비축기지에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의 원유 200만 배럴이 입고되는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약속했던 긴급 비축유 방출 합의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민간 비축의 의무일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IEA와 약속했던 총 2246만 배럴의 절반인 1200만 배럴 수준을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3월11일 IEA 공동결의에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일수 하향 조정을 통한 방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9일 민간 의무비축 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양을 하향 조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면서 석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원유는 향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가 9000만 배럴 수준에 달하는 등 수급에 여유가 있는 만큼 1200만 배럴 수준의 비축유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풀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양기욱 실장은 "민간 비축 의무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비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넓어진다고 보면된다. 실제로 1200만 배럴이 방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이 전혀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다 정부 비축유 방출 시점을 조금 더 가져가야겠다고 판단했다"며 "IEA와 공조를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봤을 때 민간 비축 의무를 줄여주면서 자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IEA와 약속했던 총 2246만 배럴의 절반인 1200만 배럴 수준을 방출할 경우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는가'를 묻는 질문엔 "IEA의 공동결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공동 방출을 통해 국제유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지 이를 하향 조정했다고 받는 피해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가별고 비축유 방출 상황과 배출방식, 시기, 물량에 대해선 굉장히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널티는 없다"며 "어느 정도 방출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인 만큼 통보를 하면 되고. 의무비축유 하항 조정도 방출 방식 중 하나라서 IEA에 통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EA 방출에 참여하겠다는 국가는 전체 IEA 소속 32개 국가 중 28개국으로 아직 방출을 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으로 파악된다"며 "비축유를 100% 방출한 국가 숫자는 더욱 적다. 국가별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실장은 "이번 민간 비축의 의무일수를 하향 조정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민간 정유사와 논의했다"며 "민간 정유사들은 당분간 스와프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비축유를 방출하는게 정유사나 수급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중동상황 대응본부 차원에서 일일 백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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