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성장률 10%' 의미는?…물가·금리·양극화 관리 고차방정식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명목성장률 10% 관측 나와"

GDP 디플레이터 최대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

공급충격 넘어 수요 확대형 인플레이션 가능성 부상

반도체 호황에도 취약계층 부담·K자 양극화 심화

전문가들 "물가·성장·분배 함께 고려한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비가 내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시민이 가방으로 비를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2026.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중동전쟁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는 물론 물가 상승 압력까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여서 향후 물가·금리·환율 등 경제 변수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등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대응에 집중해온 정부가 앞으로는 경기 회복과 소비 확대에 따른 '수요 확대형 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함께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장의 온기가 일부 계층과 산업에 집중된 가운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켜면서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 양극화 해소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 10%'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명목성장률이 1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GDP(국내총생산)가 커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견 성장률이 좋아지며 경기 회복 흐름이 본격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까지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6.05.26. [email protected]

명목성장률은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에 GDP 디플레이터(물가) 상승률을 더해 구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한국은행(2.6%), 한국개발연구원(KDI·2.5%), 금융연구원(2.8%), JP모건(3.0%)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을 2.5~3.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하기 위해서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약 6.5~7%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GDP 디플레이터 평균 상승률이 2.8%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이 최근 평균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명목성장률 10%는 경기 회복과 함께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도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현재 물가 상승이 단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뿐 아니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충격까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망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투자 확대까지 겹칠 경우 물가 관리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김정식 교수는 "그간 고유가와 환율 상승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공급 측 물가 상승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까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때 경기 부양뿐 아니라 물가와 금리 안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5.28. [email protected]

신현송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계획의 배경으로 '물가 상방 압력'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중 유동성과 과열된 소비·투자 흐름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경기 회복의 온기가 일부 반도체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통화정책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이자 부담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전년 동기(6.32배) 대비 0.27%포인트 악화됐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됐던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사진은 지난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 상황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분기에는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이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된 반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에서는 소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 중심 소득 증가가 상·하위 분위 간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도체·AI 중심 성장의 수혜가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중심 성장으로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의 소득은 빠르게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에게까지는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까지 덮칠 경우 취약계층과 영세 중소기업은 소비 위축과 이자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만3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1인당 추가 이자 부담은 32만7000원까지 확대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시내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6.04.07.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면서도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강병구 교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의 재정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서민층의 체감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포용과 상생의 재분배 정책 조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중심 경기 회복으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관리와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확장 재정 정책보다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고성장 국면이 본격화할 경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 취약계층 보호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가·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면서도 성장 흐름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시가 좋아지니까 환율 절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경제 구조 변화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 상방 압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향후에는 비축 물량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체감물가 부담을 최대한 낮춰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6.05.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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