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력수요 폭증 코앞…일본은 전기요금 인상, 한국은?

'연료 가격 상승' 日 전력·가스요금 7월 청구분부터 인상

여름철 보조금 지급해 부담 완화…9월 이후 부담 본격화

국내는 전기요금 동결 기조…에너지 절감 유인은 '글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를 보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시민들이 종이로 햇빛을 가리고 있다. 2026.05.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냉방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전력·가스 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가정용 전기·가스요금을 일제히 인상할 예정이다. 대형 전력회사 10곳 중 9곳, 도시가스회사 4곳이 6월 사용분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다. 중동 사태 여파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연료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이다.

일반 가정 기준 지역별로 전기요금은 25~91엔(240~860원), 가스요금은 20~24엔(190~23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통상 연료 가격 변동분을 2~4개월 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인데,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번 인상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는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7~9월 전기·가스요금 보조금을 다시 지급해 소비자 부담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9월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조정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가 조정됐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장기간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냉방 수요 확대와 국제 연료 가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가 지연될 경우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의 모습. 2026.03.23. [email protected]

한전은 연료비 급등 여파로 수십조원대 누적 적자를 안고 있으며 부채 규모도 2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전력업계에서는 현재 구조를 사실상 '역마진 구조'로 보고 있다. 발전사로부터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손실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체계가 한전 재무 악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LNG 가격 변동 가능성도 여전해 발전 원가 부담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언제든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역시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 증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전력 수요 관리 측면에서 가격 신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절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산업통상부도 과거 여러 차례 "전기요금의 점진적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부담 등을 고려한 정부의 속도 조절 기조 속에 요금 인상 논의는 번번이 미뤄져 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결국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와 한전 재무 정상화,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격 신호까지 왜곡되면 전력 소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 원가 기반의 요금 체계 정상화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한국전력 본사 전경이다. (사진=한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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