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탱크 논란에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도 위기…보훈장관 " 다시 살펴볼 것"

29일 용산 국방컨벤션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 개최

스벅 탱크데이 논란에 "개인 일탈 아냐, 분명 지탄받아야"

민주유공자법 관련 "후반기 국회 구성되면 최우선 처리"

[서울=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가 스타벅스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사회적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장학금 지급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6월 스타벅스코리아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업 성적 등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대학생 50명에게 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타벅스는 매년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50명 선정 이후 올해 사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훈부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 사후 판단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이번 스벅 논란과 관련해 "탱크데이 마케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기업의 마케팅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국가의 아픔이 있던 사건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 지탄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부와 스벅이 맺은 여러 MOU 건에 대해 이 사태 전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파악해보니 커피 쿠폰이 일부 나가는게 있었는데 국민들의 일치된 공감대가 이뤄질때까지 일단 자제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권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당시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중국은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북한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굴 성공 여부는 어느 지점에 묻혀있느냐는 아는 것인데 그 지점을 알지 못하면 시도할 때마다 실패할 것"이라며 "중국 측에서 요청하는 것도 북한의 동의를 받고 그 정확한 좌표를 찍어오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협조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가 묻힌 좌표를 일본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권 장관은 "일본은 기록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라 일본이 유해가 묻힌 좌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와 같은날 사형된 일본인 3명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만 찾으면 된다"며 "이들 앞줄에 묻혔다는 얘기가 있어 GPS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 세명의 사망표 추적작업을 하고 있다"며 "주일한국대사에게도 요청했고 그 사망표를 찾으면 뭔가 단서가 풀리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권 장관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이 되고 가장 놀란 부분이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이분들이 현재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민주유공자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장관은 "논란이 됐던 남민전 관련 문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동의대 사건도 실제 부상이 있고 부상 등급 기준이 적용된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다"고 했다.

이어 "6·10항쟁의 기폭제가 되고 87년 헌정체제를 만든 분들인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사위나 정무위에서 정서적 반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지방선거 이후 만나서 정서적 반대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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