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3년 연속 증가…전국 단위 자사고·국제고서 '폭증'

종로학원, 고교 학폭 심의 결과 분석

지난해 7646건 심의…서울서 5.3%↑

처분은 1만2628건…전년 比 2.7% ↓

[그래픽=뉴시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학폭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7446건)보다 2.7%(200건) 늘었다. 2023년 5834건이던 심의 건수는 2024년 7446건으로 급등한 바 있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에서 전년 대비 110%대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관련 기록이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학폭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7446건)보다 2.7%(200건) 늘었다. 2023년 5834건이던 심의 건수는 2024년 7446건으로 급등한 바 있다.

서울에서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학폭 심의 건수는 922건으로 전년(876건) 대비 5.3% 늘었다. 지방권은 3.6%(139건) 증가한 4003건, 경인권은 0.6%(15건) 늘어난 2721건을 기록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5059건이 심의돼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보다 3.4%(165건) 증가한 수치다. 영재학교·특수목적고·자사고는 212건으로 전년 대비 15.2%(28건) 증가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예술고·체육고는 2375건으로 0.3%(7건) 늘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34건, 국제고는 13건으로 절대 건수는 적지만 전년 대비 각각 112.5%(18건), 116.7%(7건) 뛰었다.

유형별 심의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이 전체의 32.5%(3753건)로 가장 많았다. 신체폭력은 25.6%(2952건), 사이버폭력은 13.4%(1546건), 성폭력은 10.8%(1253건)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강요 4.6%(531건), 금품갈취 4.1%(470건), 따돌림 3.6%(413건) 등 순이었다.

심의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처분 건수는 줄었다. 지난해 처분 건수는 1만2628건으로 2024년(1만2975건)보다 2.7%(347건) 감소했다.

학폭 처분은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 9단계로 구분된다.

1~3호 처분은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교내 선도로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되며, 학생부 기재를 한 차례 유예한 뒤 추가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기재된다. 4호 이상은 즉시 학생부에 반영된다.

처분 유형별로는 2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가 28.1%(3549건)로 가장 많았고, 1호 서면 사과 20.1%(2537건), 3호 교내 봉사 19.2%(2428건) 순이었다.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16.5%(2080건), 4호 사회봉사 6.5%(824건), 6호 출석정지 5.6%(709건)였으며, 8호 전학 1.9%(242건), 7호 학급 교체 1.7%(217건), 최고 수위인 9호 퇴학은 0.3%(42건)였다.

전체 처분 유형 중 학급 교체만이 전년(170건) 대비 27.6%(47건) 늘며 유일하게 증가했다. 나머지 처분은 모두 감소했으며, 전학이 같은 기간 19.1%(57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심의 건수가 늘고 처분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입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리한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수시·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 보유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심의 요청은 증가하는 반면, 실제 처분은 줄어드는 양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입시 불이익으로 심의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 사소한 행위도 고교 생활 및 대입 진학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서면사과에도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2028학년도부터 수시, 정시 모두 주요 대학들에서 학생부 평가가 강화돼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 입시에 더욱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