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아태 17개국, '해저케이블 방어원칙' 발표…미·중은 불참

[발트해=AP/뉴시스]아시아·유럽 등지의 세계 17개국이 해저 케이블 보호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은 핀란드 국경 수비대 선박이 2024년 12월26일(현지 시간) 발트해 해저 전력 케이블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그림자 선박 이글 S호를 감시하는 모습. 2026.05.3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등지의 세계 17개국이 해저 케이블 보호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가국 중 17개국 대표단은 30일(현지 시간) '해저 인프라 방어 협력을 위한 지침 원칙' 출범식을 열었다.

참여 17개국은 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호주·뉴질랜드·카타르·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네덜란드·스웨덴·영국이다.

최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계열 반(半)관영 매체가 페르시아만 해저 테이블 공격을 언급했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발트해, 대만 등 주요 분쟁 위험지역에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해저 케이블 보호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한다.

원칙에는 국제법상 각국 주권 존중 원칙과 지역간 정보 공유, 유사시 대응 협력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발적 협약이다.

찬춘싱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해상 항로는 단순한 무역 통로가 아닌 에너지·통신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를 품고 있는 길"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누군가가 (해저 케이블 연결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도 "해저는 이제 전장이 됐다.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와 빈도로 이뤄지는 해저 인프라 공격을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발생한 핀란드~에스토니아간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을 언급했다.

다만 양대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불참으로 협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CMP는 "전문가들은 초강대국 부재로 역량과 기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엘리나 누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어떤 협력 구상이든 주요 강대국의 부재는 이상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바르보라 발로츠코파 싱가포르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도 "합의는 쉽지만 문제는 실행"이라며 "각국이 감시 시스템·수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협정을 주도한 찬춘싱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훨씬 많은 국가들이 참여에 관심을 보였으나, 일부 국가는 국내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며 "이번 출범이 대화를 시작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콜린 코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것은 주목할 만한 첫걸음"이라며 "해양 핵심 인프라 안보 협력에 대한 각국 의지를 시험하고,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을 촉발해 인프라 보호를 위한 추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