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美국방수권법 초안에 '이스라엘과 방산기술 협력' 명시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력" 우려도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과의 군사·방산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조항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24일(현지 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하는 모습. 2026.05.3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과의 군사·방산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조항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알자지라 30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확정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1일~2027년 9월30일) NDAA 초안 제224조에는 '미국-이스라엘 국방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개념이 새로 들어갔다.

미국 국방장관이 양국 군사 협력을 총괄한 집행 책임자(executive agent)를 지정하고, 이 책임자가 공동 연구개발(R&D), 무기 공동생산, 군사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등을 총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 무기 지원을 상호 방산 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이스라엘에 연 약 3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원조 총액은 30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미국 국방 정책 수립 및 예산 운용의 기본 지침이 되는 NDAA에 명문화된 조항이 들어갈 경우 양국 안보 협력이 지나치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양국은 이미 아이언돔 등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 바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 등 광범위한 영역의 고강도 협력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단체 '어 뉴 폴리시' 설립자 조시 폴은 해당 조항에 대해 "미국 기술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권을 이스라엘에 부여하게 될 것이며, 미군이 이스라엘 방산 기술을 미국 핵심 공급망에 통합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며 "이스라엘에 미국의 자체 우선순위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DAA는 오는 6월 초 하원 군사위 의결을 거쳐 하원 본회의, 상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발표된 초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과반과 공화당 지지층 일각에서 이스라엘 추가 군사 지원 반대 여론이 커지는 만큼, 각 표결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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