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②]지역소멸·균형발전 해법은 '백년지대계 교육'

교육이 일자리·복지·문화 지역경제 '선순환 축'

특별시교육청, 지역산업 고려한 전문인재 양성

교육통합 재정지원 확정되지 않아 교육계 우려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오른쪽)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오전 시교육청 상황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인구 소멸을 막고 낙후된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교육은 회생의 가장 핵심 분야로 꼽힌다.

교육은 일자리와 복지, 문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필요한 중심 축이다. 교육이 살아야 청년이 남고, 청년이 있어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새로운 백년지대계의 초석을 쌓는 실험대다.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에는 1장 25조의 교육자치 법령이 명시돼 있다. 지역의 인구 증가, 산업 활성화를 교육이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 법 제정 취지다.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 상당 부분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했다. 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핵심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이다. 특별시교육감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먹거리인 우주항공, 인공지능, 미래모빌리티, 농생명, 수산 등 지역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고교를 운영하거나 초·중·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산학연을 집적한 교육 밸리도 조성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가칭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 해소도 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의제다. 특별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통합 운영 특례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 초·중·고교를 통합 운영하면 예산 집중 투입으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우려하는 '광주권 쏠림'이 아닌 농어촌 시골학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적절한 교육인구 분산은 광주 과밀학급 해소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광주와 전남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남광주 교육행정의 콘트롤타워인 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2명에 1실 6국 체제로 조직이 확대된다. 특별시교육청은 연간 8조1100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교육계 종사자 5만3300여 명의 인사를 통해 교육행정을 집행한다.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별시교육청이 논의 시작 후 불과 6개월 만에 출범하다보니 해결해야 할 난제도 산더미다.

광역도시인 광주와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의 교육행정 중 어느 하나라도 소외받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 중 하나인 학군제는 기존 광주권, 전남권을 당분간 유지한다. 공동학군제로 섣부르게 전환할 경우 시행착오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통합에 수반돼야 할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통합 초기 예산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60억원, 시설·환경 정비 52억4000만원, CI 제작 및 홍보 3억원, 전담조직 운영비 5억2000만원 등 총 120억6000만원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비비와 추경 편성으로 초기 통합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지만,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계는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한 매년 5조원 중 1조원은 교육재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시교육감의 비대해진 권한도 적절하게 분산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초광역 통합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과 재정 운용의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시교육감은 주청사 지정, 조직 정비, 교육공무원 인사와 승진 체제 개편에 따른 내부 갈등도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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