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년원설'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法 "공공복리 우선"(종합)

"이재명 소년원 수감" 허위 발언 의혹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4일 법원서 기각

法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인정"

"수사 지속될 듯…공공복리 우선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되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탄 교수.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되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위지현)은 4일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고 봤다.

탄 교수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에 생활이나 직장의 근거를 둔 사람에 대해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이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을 위해 범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출입국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탄 교수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이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효력이 정지돼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엔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한 후 범죄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려 소환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그를 피의자로 한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 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출국정지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같은 날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탄 교수는 이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출국이 불투명해졌다.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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