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진단서 위조해 보험 청구"…정부, AI보험사기방지 TF 출범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 고도화…법적 근거 마련 등

[서울=뉴시스] AI를 활용한 진단서·진료비 계산서 위변조 사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부산에 사는 20대 A씨는 실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AI(인공지능)에 업로드 후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위조 서류를 생성했다. 이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총 1억5000만원 편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최근 AI 등 발전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보험사기에 악용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정비공장·브로커·모집인 등이 결탁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큰 위협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AI를 활용한 위변조는 보험 가입,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청구 등 보험의 전 과정에서 신분증, 진단서나 차량파손 사진의 위변조 등 스마트폰 하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과거 영수증과 진료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을 활용하여 위변조한 경우, 폰트 및 자간 변화 등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이미지 픽셀 자체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물리적 단서가 소멸돼 탐지가 어렵고, 파일 출력 및 재촬영 반복 시 탐지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번 TF는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한다. 필요 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TF를 통해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보험사기 대응의 기본이 되는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방지체계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TF는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로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사기 탐지를 위해 추가로 집중·공유할 정보 선정 ▲보험업권 및 유관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활용 시, 사전 예방과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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