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정년 65세로 늘려야"…청년일자리 잠식 세대차

한국노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88.3% 정년 연장 찬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20세 이상~만 69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응답자의 93.1%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과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5.1%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 절벽'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빈곤 문제보다 더 높은 우려를 보였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0세에 퇴직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88.3%가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40~5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연장 시행 방식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 고용' 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 9.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법정 정년연장 방식을 가장 선호한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은 선택적 계속 고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 35.6%, '2027년 7월 1일' 13.0%, '2028년 1월 1일' 23.9%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 안에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또 '2027년 상반기' 34.3%, '2026년 정기국회 내' 11.4%, '2026년 이내' 8.8%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가 확인됐다.

40~60대를 중심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높았지만, 20~30대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36.0%로 많았다.

정년 연장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중복 응답)로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가 5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관련 법률 개정' 48.9%, '청년 구직자 지원 및 의무채용 비율 확대' 43.4% 순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법정 정년 연장 관련 법안과 관련해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방송에 출연해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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