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공급 빠르게 늘릴 것…우리나라 보유세 대체로 낮아"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이 나라 살아남는 길"

"보유세 낮아 부동산 많이 사 모아도 별로 부담 없어"

"부동산 세제 문제는 7월 돼서 아마 가능할 것"

"거주용 보호해야…사치품화 되면 보유 부담 갖게 해야"

"부동산 정책,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신축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필요한 영역의 공급은 빠르게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또 "부동산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와 선거에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며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며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가격이) 팍 올라간다. 몇 번 경험이 쌓이다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라며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신도시 만들어서 하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서울로 다 몰려와 지방이 다 죽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요 억제'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 별로 없다"고 거론했다.

그는 "정상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 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진다"며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남 이야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2024년, 이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겨야 한다.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고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못 갖게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니까"라면서도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서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다. 그러면 폭등한 지역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느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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