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막힌 배민 3000억 상생카드…소상공인 단체 아쉬움 토로

우아한형제들·쿠팡 도합 3600억원 규모 지원 방안 제안

소상공인 단체 "시급한 것은 과징금 아닌 실질적 지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사건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법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있고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는 점,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신속히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제시된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상생지원 방안 일부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구제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7일 최혜대우 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방안, 가게배달 및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제안했고, 특히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1400억 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이뤄진다.

전체 입점업주 대상의 쿠폰 비용 지원 등 상생지원방안의 총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동의의결 사례에 비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다수 소상공인 단체가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지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 CI 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회가 무산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우리 소공연은 플랫폼과 민간 자율 상생협의기구를 가동하는 등 자발적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도 "한계 상황에 내몰린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과징금 처분이 아닌 하루라도 빠른 실질적 지원"이라며 "배민의 상생안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현실적 방안을 담고 있었는데, 이를 기각한 이번 결정이 과연 현장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린 것인지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배민 측 역시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기각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배민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신청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 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 공정위가 지적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세 업주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결국 입점업주의 수익성 개선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비록 절차는 무산됐으나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  CI

쿠팡의 경우 지난 4월 9일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공정위 심의에 함께 오른 끼워팔기 건은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거래질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 재정지원 등 총 600억원 규모의 4년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기존 와우매장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표시 삭제, 와우배지 부착, 입점업체 대상 안내,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 중단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제안한 상생협력 기금이 각 3000억원과 600억원 수준으로, 예상 과징금으로 추정되는 과징금 규모에 비춰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상 과징금 규모는 우아한형제들 3개 사건 합산 약 2390억~5100억원, 쿠팡 최혜대우 요구 건 약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공정위가 과징금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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