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학계 "출국납부금 현실화 시급" 한목소리

22일 조계원 의원·문체부, 국회서 간담회 개최

지역 관광 활성화·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확충 논의

일본, 출국세 인상 추진…타이완·홍콩·태국, 관광 재원 활용

22일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현장의 의견을 듣다’ 주제 간담회. (사진=한국관광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관광업계와 학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2일 국회에서는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현장의 의견을 듣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사진=한국관광공사)

이날 간담회는 침체된 지역 관광 생태계 활성화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관광기금은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관광인력 양성,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2024년 7월 부담금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관광학회를 비롯해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 업계·학계 관계자들은 “중동 분쟁 장기화와 고유가 등으로 관광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관광기금 축소가 업계 지원과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현장의 의견을 듣다’ 주제 간담회. (사진=한국관광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참석자들은 업계 융자와 관광인재 양성,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광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 안내 서비스 확대와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해외 주요국 관광 재원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일본은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1만원)에서 3000엔(약 3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늘어난 재원은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공항 인프라 개선,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도 숙박세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타이완(臺灣), 홍콩, 태국 등도 출국 관련 부담금을 관광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달리고 있지만, 탄탄한 재원 확보 없는 목표 달성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지역 관광을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다”면서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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