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AI 대전환으로 생겨날 막대한 부, 기본소득 결합해보자"(종합)

김 총리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해 특별연설·대담

"반도체 회사 큰 수익, 새로운 문제 제기…엄청난 논쟁"

"한국이 실험하고, 성과 등 국제사회 제공하는 것 생각 중"

"혁신 경제 목표는 AI 대전환 통한 AI 3강, 재생에너지 대전환"

[다롄=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국 순방 사흘째인 이날 중국 랴오닝성 다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기본소득의 문제를 연구하고 제기해 온 지도자"라며 "저희는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고민이 단지 학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고 있다"면서 "저도 포함돼 있는 내각 장관들의 텔레그램 토론방 같은 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알로이스 츠빙기(Alois Zwinggi) WEF 임시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설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의 성장 속에서 엄청난 과거에 비하면 큰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한국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이익을 재투자 투자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주주와 노동자들에게까지 나눠야 하느냐, 아니면 반도체 회사들의 성장에 국가의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 일반에게도 그 혜택을 좀 나눠야 되느냐,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도 정답을 못 가지고 있다"면서도 "한 가지 아이디어로, AI 대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겨날 막대한 새로운 부에 대해 그동안 인류가 학술적으로 논의는 해왔지만 실제로는 실험해 보거나 확산하지 못했던 가령 기본소득 같은 것을 결합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기본 소득을 쉽게 얘기하면, 결국 경제적 성과의 문제를 조금 더 골고루 모두에게 분배한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아마도 학자들이 제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들에서 아주 소규모로 한번, 한시적으로 시험해 본 것 외에 규모가 있는 실험을 해본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에서도 '햇빛(소득), 어떤 발전(에너지)과 관련된 기본소득, 연금으로 연결시켜 보려 실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 한국이 실험하고 발전시켜 갈 AI 전환의 성과도 그런 기본소득과 연결하는 실험을 하고, 그 성과의 장단점 내지 여러 측면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결론은 아직은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츠빙기 이사장이 한국의 혁신경제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표에 대해 묻자 혁신경제의 목표는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와 관련 "국제기구뿐 아니라 다자개발은행,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AI 허브를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직 총리로서는 10년 만에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I가 촉발한 대전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대담한 도전, 그리고 한국의 역량이 결합할 때 대규모 혁신과 함께 대규모 번영이 도래할 수 있다고 믿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얼마 전 방한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한국을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고도화된 첨단 제조 역량,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망, ICT 인프라,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 이러한 AI 풀 스택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은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과 투자자, 연구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AI를 통한 인류의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간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이라는 말이 있다"며 "인류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삼아 시대의 파고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이날 특별연설에는 250여명의 청중이 몰려 행사장이 만석을 이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에도 리창 총리 등 주최국인 중측 인사, 각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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