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시민사회,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주민발의 추진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론화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주민 스스로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28일 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본부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40여명은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하동버스터미널 회의실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하동군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주민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민회, 어민회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국회의원, 김영림·김종안 하동군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군민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제윤경 전 의원은 "하동군의 고령화율은 43%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고 인구 4만명 선마저 무너지는 등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 "하동군은 수년째 세입 결산액이 1조원을 넘고 재정 자주도도 높은 편"이라며 "조경사업이나 설계 변경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연간 220억원 규모의 군비 부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하동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들의 조직적인 유치 활동이 부족했던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방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하동읍과 진교면, 옥종면 등 주요 5일장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농민회와 어민회, 노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연대기구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림·김종안 하동군의원 당선인은 "군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고 군민 복지 확대와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선거 공약으로 끝날 수 있는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권리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확대해 주민 주도의 정책 실현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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