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라더니 규제부터"…IT 규제 입법 성적 '25.3점'

디지털산업 입법평가위, 최근 5년 법안 평균 25.3점 평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법안 80% 폐기돼도 기업엔 규제 리스크"

스타트업계 "중복 규제, 투자·실증·사업화 부담 키워"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디지털 산업 규제 법안이 그동안 충분한 시장 분석과 기술 검토 없이 발의되면서 기업들이 향후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국내 기업 역차별과 스타트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입법 전 실증분석과 산업 영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최근 5년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의 평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25.3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디지털산업 입법평가위원회가 최근 5년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의 평균 평가 점수. 2026.06.30.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디지털산업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21년부터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을 평가한 결과 법안 대부분이 산업 현실과 기술 변화,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참고한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를 예로 들며 "EU도 플랫폼 규제를 논의할 때 오래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3~4년간 논의했다"며 "그때 만들어진 규제를 우리가 가져와 법안을 만들면 이미 옛날 기술과 산업 환경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안이 실제 통과되지 않더라도 발의 자체가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그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80% 정도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며 "규제 리스크가 생기고 준비를 해야 하며 불안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다른 전문가들도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규제 법안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진단과 규제 수단의 적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 치료도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하듯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왼발이 아픈데 오른발을 수술하거나 감기 환자에게 개복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도 결국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규제 실증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규제 대응 여력이 작은 초기 기업일수록 입법 불확실성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대기업은 규제가 생기면 대응 조직을 만들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창업할 사람이 이 기술은 한국에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입법, 아직 창업하지 않은 미래의 스타트업이 한국을 창업지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입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규제 틀에 끼워 맞추려는 규제의 상향 평준화 경향이 있다"며 "자율규제를 정부 규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디지털 입법은 발의와 계류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투자와 사업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원 입법의 사회적 문제 제기 및 공론화 기능을 살리면서 사전 검토와 정책효과 분석을 심사 과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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