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총과 간담회…"노란봉투법, 혼란 최소화하도록 보완돼야"

"모호한 사용자 기준 명확히…불법 행위는 보호대상 제외"

경총 "사용자 방어권 마련 시급…노사 갈등 분출될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산업현장에서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간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방어권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하청 교섭이 이대로 본격화된다면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 행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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