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전면 보이콧' 대응…출구 전략 고심

與, 오는 6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법사위 회의 예고도

국힘, 국회 일정 보이콧…"강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

'7개 상임위 확보' 실리론도…"입법독주 저지할 원내투쟁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맞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분간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출구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와는 관계없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다음 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것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기적으로나 실리적으로도 지금이 보이콧을 하기에 적기"라며 "저항 없이 원 구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 통보한 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나. 보이콧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일정 시점에는 여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실리론'도 존재한다. 앞서 지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결국에는 여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 바 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대 여당에 내준 상태에서 정상적인 원내 투쟁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소취소 특검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등을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내 투쟁을 안 하고 장외 투쟁만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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