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제10대 출범 코앞…'상임위 폐지' 두고 갈등

민주당 "견제 기능 훼손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반발

[대구=뉴시스]대구시 달성군 의회 전경. 뉴시스DB.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제10대 대구 달성군의회가 공식 출범도 전에 2년 전 도입한 상임위원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한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달성군의회 상임위 제도는 9대 의회 전반기 서도원 의장 재임 당시 검토돼 후반기 김은영 의장 재임 때부터 시행됐지만 불과 2년 만에 회귀 가능성이 부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달성군이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시개발, 도로·교통, 농업, 복지, 문화, 교육, 산하기관 운영 등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얽혀 있는 현실에서 상임위 별로 사안들을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 민원이 소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지역구 의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임위별 의회 운영보다는 통합 운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양은숙·김성화·배한곤·권주연·김영화 의원은 상임위 폐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회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훼손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임위는 예산과 조례, 주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제도"라며 "운영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가 폐지되면 안건 심사와 의사결정 권한이 의장 중심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달성군의회에서 상임위 폐지 추진 관련 성명 발표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은 "상임위 운영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앞으로 2~3차례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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