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평등공시제 9월 법안 개정 마무리"…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종합)

민주당 소속 국회 성평등가족위원, 원민경 장관 15일 당정협의

이수진 "내년 3월에는 기업들이 공시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 답변 들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필요한 법안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께 기업 현장에 공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성평등가족위원들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평등가족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비롯해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하반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민생 대도약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 채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될 성평등가족위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만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을 위한 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 여성 폭력 방지 강화, 신속한 피해 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발굴, 일상 회복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맞는 성평등 정책도 균형있게 그러나 강력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입법 스케줄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는 부처가 올해 상반기에 제도를 도입한다고 계획을 세웠다"며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질문을) 했더니 '올해 9월까지는 개정을 마무리해서 3개월간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3월에는 기업들이 그 제도에 의해 공시제를 시행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문제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오늘 의원의 질의가 좀 있었다"며 "형법(사안)으로 저희 상임위 소관법은 아니지만,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관련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 촉법소년들 범죄 예방 이런 것이 부처의 중요 역할이어서 부처 간 소통하며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중단약(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오늘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며 "각 부처와 위원회가 책임있게 법안 통과는 통과대로 하고, 임신 주수라든지 방법에 대해 전문가나 관련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위해 현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법안,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도 지속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성평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하는 성폭력방지법 등을 향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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