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보 예비창업보증, 의사·약사 지원 편중…86% 달해"

"기술·지식 기업 보증 규모는 4% 불과"…도입 취지 어긋나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예비창업보증' 사업의 지원이 의사·약사 및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신용보증기금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보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비창업보증의 2021~2025년 지원규모(금액 기준) 중 전문자격기업의 지원 규모는 95.9%였고, 기술⸳지식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4.1%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의약계열(병·의원 및 약국)은 전체 보증규모의 85.6%(7141억원)에 달해 특정직군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도 최근 3년간 평균 70.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우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방 성장지원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특정직군 또는 특정지역 위주로 편중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창업 기준으로 중복 지원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폐업 후 3년 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보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 이용자 129명 중 50명이 서류상 폐업 후 기존 병원 등의 리모델링·확장·이전을 위해 예비창업보증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신보에 해당 사업이 의약계열 등 특정직군에 편중해 지원되거나 지원대상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동일인이 기간 제한 없이 중복해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신보 대응 기준에 따라 보증 상담시 신청자가 '임직원이 아닌 자'와 동행시 반드시 본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브로커로부터 수십건을 소개받고도 아무런 신고 없이 처리한 팀장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신설해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것과 관련, 신보 경영기획부를 모범사례(표창대상)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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