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 기준 바뀌나…정은경 "중위소득으로 변경 검토"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보고…기초연금 개편

이 대통령 "이미 받고 있는 거 깎는 건 문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 질문에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여러 방안을 갖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가)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고소득자도 포함될 수 있겠다"며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매년 새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선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제는 소득 순위에 따라서 가야할 것"이라며 "위에는 더 안 늘리고, (저소득층인) 밑에는 많이 늘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할지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선정기준액을 매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한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선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초연금 개편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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