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기본교육' 선언…"이르면 2학기 교통비·체험학습비 지원"(종합)

정근식,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 개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만 3~5세 유아교육 책임·기초학력 보장

세계시민교육 체계화·학교 기반 평생교육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제시하며,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했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만 3세를 시작으로 한 유아 무상교육, 교육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보편 교육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의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본교육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도입을 공언해 온 개념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기존 초·중등 교육 단계를 넘어 생애 전 단계로 넓히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 교육감은 "국가와 교육청이 모든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책임있게 함양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약속"이라며 "교육받을 권리는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기본교육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만 3~5세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져 출발선을 넓히고,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삼아 학습안전망을 구축한다.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을 체계화해 교실 안팎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해 학교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을 넓혀간다.

이를 실천할 교육지표로는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고자 인공지능(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협력종합예술활동,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한다.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지난 임기 1호 결재 안건이었던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은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으며,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세상중학교'를 신설한다.

최근 배재고 학생선수들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부모와의 소통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2026년에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매우 쉽게 일상화돼 버린 학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삶 속에서 체득하는 민주시민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배재고에서 실시된 민주시민교육에 일부 학생들이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일방향 수업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세대 간 대화와 시공간적 주기성을 반영한 계기교육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한두 시간의 교육으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를 시사해 준다"며 "민주화 운동 세대들과 산업화 세대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삼일절, 4·19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등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시공간적 주기성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다"며 "시공간적 주기성이 포함돼야만 효율적인 계기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약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재형 전 대법관은 "교육청 차원에서 헌법 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이렇게 진심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과 시민들이 혐오 표현이 왜 문제이고 차별 표현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관용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대중 교통비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만 3세 이상 5세 미만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이주배경학생과 학교 청소년 지원까지 아울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2학기부터 만 3세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등을 시행한다. 정 교육감은 "하반기에 추경 이뤄진다면 올가을부터 적용되고 어려워지면 내년 봄부터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급적으로 2학기부터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구체적인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충실히 하고 질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키며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히는 등 교권도 함께 보호한다.

특히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교육청 소송책임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 교육감은 "소송을 대리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이 부분이 보강되면 더 의미 있는 교권보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달 중 남녀공학 전환 학교 확정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환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갈등 조정에 관한 조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갈등 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지역에서 미래 수요가 분명한데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요구를 100% 반영할 수는 없으나 문제를 제기한 만큼 잘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 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다.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