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감독, 12월 시행…노동부, 시·도에 준비 당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상정…인력 배치 등 당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방정부의 노동감독이 12월 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 배치와 교육 참여 등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16개 시·도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방 노동감독은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시작된다. 지방정부 소속 노동감독관이 관할 지역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는 제도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에 나섰다. 현재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조례 개정 등 지방정부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까지 일정이 촉박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이들이 10월 예정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감독 품질이 지방위임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이번 협의회에 앞서 지난 23일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노동감독 추진방안과 경기도의 준비 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협력 사항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감독관 배치와 교육, 합동점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실무 과제도 논의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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