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만에 해산…전담수사팀 전환

출범 8개월 만에 '전담수사팀' 전환, 121건 종결

16건 송치·54건 종합특검 등 이첩·51건 불송치

윤 전 대통령 부부 직접 조사는 거부로 무산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발족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청 특수본(본부장 김보준 경무관)은 28일 운영을 종료하고,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1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했다. 최대 109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 192건을 인수한 뒤 병합 절차를 거쳐 137건으로 재분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종결된 사건은 총 121건이다. 유형별로는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46명과 참고인 209명을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본은 특검 인계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 혐의를 별도로 인지해 송치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사건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 사건'(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증거인멸 등 혐의) ▲대통령 경호처의 군 자산 사적 이용 관련 '저도 선상 파티 사건'(김용현 전 경호처장 직권남용 등 혐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사건'(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명태균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기존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 관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 강 전 실장의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했다.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강요미수)과 이종호씨(사기·변호사법 위반)를 각각 송치했다.

남은 16개 사건 중 실질적 수사가 필요한 핵심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알선수재 의혹 및 의왕시 무민공원 관련 의혹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압수수색 관련 사건 등이다.

전씨 관련 알선수재 및 의왕시 무민공원 의혹 사건 등 실질적 수사가 필요한 주요 사안은 본청 수사국 산하 전담수사팀에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한다. 권익위 관련 사건의 경우 기존 수사를 맡아온 본청 안보수사단 수사관들이 안보수사단으로 복귀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타 기관 이첩 54건에는 종합특검(23건), 군(15건), 공수처 및 시·도경찰청 이송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보준 특수본부장(경무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고, 김 여사는 건강 상태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기존 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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