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가짜뉴스 유튜버 불구속 송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가 북한에 유출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반출돼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해당 허위 정보를 유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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