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만난 민주노총…"2027년 예산, 불평등 해소 첫 시험대"

양경수 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방문 간담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정임금·사회보험 재정 확대 요구

"부처·노동자 합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훼손해선 안 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4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기관 공무직과의 원천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2027년도 예산안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박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보편복지·노동자복지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정부 예산 편성 등이 논의됐다.

양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기획재정부는 부처들의 상왕처럼 군림하며 전횡을 휘둘러온 공공의 적이었다"며 "현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것은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순히 부처가 분리된 데 그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잘 짚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호황을 이루더라도 그 효능감을 극소수가 독차지한다면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이유가 없다"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수반돼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해 전체 고용의 2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공무직 노동자라도 소속 부처에 따라 임금과 처우, 상여금이 다른 현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부처와 노동자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각 부처와 노동자들의 논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르지만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각 부처와 필요한 논의는 사전에 진행하되 노정 간 합의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돼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도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병원이 없어 모두가 서울로 향하는 현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한 노인들의 삶, 일자리가 없어 '쉬었음' 청년이 된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어느 때보다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재가동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많은 노동자·시민이 기획처 첫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상왕 노릇을 포기하고 노동자·시민의 편으로 돌아섰는지, 여전히 돈줄을 틀어쥔 공공의 적인지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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