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막자"…노동부, 수산·양식업 간담회

4년 새 계절근로자 배정 9배 늘어…996명→8796명

폭행·임금체불·부적절 숙소 등 부당 처우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며 상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획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굴 등 양식업협회와 양식업 사업주, 수협,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최근 어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양식업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이다.

계절근로(E-8) 배정 인원은 2021년 996명에서 지난해 8796명으로 4년 새 9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근무 인원은 6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선원취업(E-10) 체류 인원도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부 어업 현장에서는 폭행과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인권침해 위험 사례를 조기에 파악한다.

특히 목포와 여수 등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양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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