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총장대행 사의에 "국민 보호해야 할 순간, 자리 던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명분은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대한 책임'이라지만,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져버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수장들의 도미노 사퇴, 수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붕괴'를 가져왔다.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엄중히 훼손하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도, 흉악 범죄자를 놓쳐도,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이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도,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도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수장들의 책임 회피 속에 국민의 법적 안전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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