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로 피고발…"직권남용"(종합)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국민신문고 통해 오늘 대검에 고발…"국정농단"

시민단체 서민위도 김 실장·李대통령 경찰 고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이태성 기자 =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라고 발언하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게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가 지난 1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올해 2분기(4~6월)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하락 시 음의 복리효과와 기계적인 반대매매(청산) 물량을 대거 유발해 지수 전체의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김 실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서민위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 사회마저 패닉 사회에 이르도록 종용한 행위"라며 "무책임과 무개념이 촉발한 ETF 투자 권유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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