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체불 줄인 노동부…하반기 청년·플랫폼 보호 '집중'

고용노동부, 4일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상반기 산재사망 11.8% 감소…체불액도 10.7% 감소

청년 'K-유스개런티' 신설…취업·훈련·일경험 연계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생애 1회 구직급여 추진

특고·플랫폼 869만명 지원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1.8%,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산재 사고사망자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반복 중대재해 183개 기업 밀착관리…노동자 '피할 권리' 확대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제조업에서는 최근 3년간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감독·점검하고 감독관 전담관리제를 운영한다. 건설업에서는 떨어짐 사고 등 주요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미흡한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피할 권리'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92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0.7% 감소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 건설업에서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까지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의 구형·양형기준 상향도 대법원 등과 논의한다. 체불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이어간다.

청년 취업은 끝까지 지원…정년연장은 '세대상생형'으로

청년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 진입부터 훈련·일경험, 취업과 장기근속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 제도를 신설한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진로 탐색과 일경험·훈련, 취업 연계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 전 부처에서 공공부문 일경험 2만명, 민간 일경험 4만5000명을 지원하고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청년 수요에 맞는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도 늘린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구 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특히 청년들이 훈련 종료 후에도 취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이는 K-뉴딜 아카데미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또래 커뮤니티, 기업 프로젝트·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체계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전날(3일) 사전브리핑에서 "현재는 K-뉴딜 아카데미가 끝난 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사실상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구조"라며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프로젝트나 취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도록 해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그 수준과 기간은 비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와 달리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자발적 이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발적 이직 청년의 특성에 맞게 한도와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층 재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는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온라인·주말 과정과 폴리텍 특화훈련, 일경험, 산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37곳으로 확대한다.

정년연장 법제화는 '세대상생형'으로 추진된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방식 개선 및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AI를 활용한 취업지원기관으로 개편한다. 실업급여 등 급부 행정은 자동화하고 상담 인력은 취업 지원에 집중해 이용자 200만명에게 '평생 토탈케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869만' 특고·플랫폼 종사자 지원 확대…'K-노동복지회의소' 연내 설계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9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출범준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12월까지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 근거를 담은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약 869만명의 일터와 복지, 직업훈련, 노후 준비를 종합 지원하는 일종의 '허브'다.

일터에서는 미수금 회수와 성희롱·괴롭힘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노무제공자의 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일배움카드와 경력관리, 플랫폼·프리랜서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사각지대도 줄인다.

현재 95만명인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범위를 산재·건강보험료까지 넓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한다.

특고·프리랜서의 일·육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수당은 내년 6월 신설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2년 8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라이더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08.04. [email protected]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는 12월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시작한다.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부작용과 쪼개기 계약,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와 영업이익, 성과급 등이 노동조합의 교섭·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와 관련한 지침은 이달 발표한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근로기준법 명시,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감독·지원과 함께 내달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은 연말까지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이 누구에게나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의 청년·취약계층 발급주기 단축, 참여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AI로 촉발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K자형' 성장 극복을 위한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 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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