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국고로, 우리는?"…카페사장들 "상생안이 더 절실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인터뷰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위 과징금 심의…불복 시 결론까지 수년

"과징금 국고로 귀속돼…소상공인 혜택 의문"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저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과징금으로 내게 될 텐데, '누구를 위한 과징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징금은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고로 귀속되잖아요. 회사가 소송을 하게되면 로펌 좋은 일도 시키는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사건으로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3000억원, 쿠팡이츠 600억원 등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이 제시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공정위는 상생지원 방안 일부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구제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며 냈다. 양사가 낸 상생지원 방안이 경쟁질서 회복에 부족하다는 공정위는 과징금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판단은 조만간 나올 테지만, 양측이 불복할 경우 수년이 걸려 결론이 확정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하루에도 수십 곳이 문을 닫는 카페, 그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루가 급하다. 4일 직접 운영 중인 카페에서 기자와 만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안타깝고 답답하며,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생지원 방안이 실행되는 것이 빠르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한다.

"과징금을 때린다고 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배달플랫폼이 스스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고통이 2~3년은 이어질 텐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봐야 돼요."

앞서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제안했고,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2.0% ▲6.8% ▲7.8%로 구성된 중개 이용료에 5%대 구간을 추가하는 합의 내용도 담겼었다고 한다.

고 이사장은 이러한 합의와 상생안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생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됐다는 판단이다.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이 도로를 까는 데 쓰일지, 어디에 쓰일지 모를 일이잖아요.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을 거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남겨두고 과징금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과징금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조합은 공정위 판단 후 추가로 입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배달플랫폼과 상생을 위한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 이사장은 "그간 배달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좋아하시는 사장님들도 많다"며 "그분들에게는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상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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