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해커와 결탁한 데이터복구 대표, 1심 징역 3년 실형

메그니베르 랜섬웨어 조직과 공모

730회 26억여원 갈취 혐의로 구속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메그니베르'(Magniber) 방식 랜섬웨어를 활용한 해킹 조직과 결탁해 피해자들에게 총 2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복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씨와 광고실장 이모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는 해커 조직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컴퓨터에 매그니베르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 명목으로 총 730회에 걸쳐 총 26억6489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구 비용은 해커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소위 '몸값'(Ransom)과 박씨 등이 청구한 서비스료(통상 해커가 요구한 몸값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다.

박씨와 이씨는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전달받아 파일의 암호를 해제해주는 단순한 업무를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해커 조직에 전달할 몸값과 동일한 금액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몸값 중 80%만 전달하기로 사전에 해커 조직과 협의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몸값 전액을 받아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착복해 해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커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메그니베르를 감염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은 데이터 파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됐다"며 "박씨와 이씨는 해커에게 받은 확장자로 키워드 광고 등을 해 피해자들과 데이터 파일 복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지 않으면 데이터 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와 복구 계약을 체결하고 복구 비용을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커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4.03.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 규모 및 금액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와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갈취한 금액 대부분은 해커가 취득해 박씨와 이씨가 취득한 이익은 작고, 협박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소프트웨어(Malware)의 합성어로, 무단으로 피해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매그니베르는 2017년께 등장해 한국어운영체제 및 한국 IP 주소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을 주로 감염시키는 랜섬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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