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국민 전 생애 학습기본권 보장 논의 착수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출범…6개월간 논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교육, 법학, 정치·사회철학, 노동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2026년 8월 7일~2027년 2월 6일) 학습기본권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광호 특별위원장은 "학습기본권은 학교에 다니는 시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삶의 단계와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 학습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가 국민의 학습기본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전된 정책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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