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스스로 사법 불신 키워…노태악 후임 제청하라"

"주요 내란 사건 심리도 신속히 마무리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인을 조 대법원장에 추천했지만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