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폐버스 주택, 눈속임 꼼수로 청년 우롱…주택 공급 사실상 막혀"

"李, 비거주 1주택자로 양도차익…실거주 강요 말아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후 78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상승률로는 전주(0.25%) 대비 0.01%포인트 높아져 3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중랑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0.53%→0.52%)는 557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전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축에 속한다. 노원구(0.46%)는 2018년 9월 둘째주(0.56%) 이후 409주 만에 가장 높았던 전주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도봉구(0.23%→0.24%)와 강북구(0.33%→0.36%)는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금천구(0.32%)와 구로구·관악구(0.30%)는 나란히 0.3% 이상 뛰었다. 중구(0.36%→0.54%)의 경우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뛰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며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시장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며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돼 민간의 자율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주택 공급은 사실상 막혀버렸다"고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에는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며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버스 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징벌적 세제와 억압적 대출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세우라는 것"이라며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다.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반 공동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집 한 채 나눠 가진 부부 뒤통수치는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인당 0.5채씩, 부부가 합쳐 딱 한 채다. 집이 두 채가 된 것도 아닌데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고 조세 정의인가"라며 "불합리한 방침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과 무리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8·3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는 비거주 1주택자였고 그 집에도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본인은 엄청난 양도차익에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까지 봤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식 실거주 강요 세법 개정안 하나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각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1주택자에게까지 실거주를 강요해 왔다. 집주인에게는 '들어가 살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세입자에게는 '나가 달라'는 통보가 돌아오는 결과만 낳은 것"이라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폐버스든, 초소형 임대주택이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주거를 만들어놓고 공급 실적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 차원에서 부동산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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