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보전 넘어 '자금세탁 추적·차단'…전담팀 신설

서울·경기남부·부산 우선 운영

7개 경찰서엔 보전 전담관 배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 전경.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범죄수익을 사후 몰수·추징하는 데서 나아가 자금세탁 단계부터 추적·차단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일선 경찰서에도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배치해 범죄수익 추적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범죄 재발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범죄수익보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2019년 시도청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설치한 이후 보전 대상 범죄 확대와 수사관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실적은 2019년 96건·702억원에서 지난해 3400건·8500억원으로 늘었다. 건수는 약 35.4배, 금액은 약 12배 증가했다.

경찰은 그러나 범죄수익 세탁·은닉 수법이 지능화·음성화하면서 이미 확인된 재산을 동결하는 범죄수익보전뿐 아니라 그에 앞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전문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더해 지난 6월 30일부터 노쇼·팀미션·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입·출금 차단 등 자금동결 수단이 마련된 점도 전담 수사체계 구축의 배경이 됐다.

이에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자금세탁 관련 범죄가 많은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화·전문화한다.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처럼 범죄수익보전 업무를 담당한다. 새로 분리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제공한 자금세탁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사건 수사 등을 맡는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해 모두 6개 시도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 시도청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인력을 늘려 모든 시도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선 경찰서의 범죄수익보전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인사 때 범죄수익보전 업무 수요와 경찰서별 인력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한다.

우선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경찰서와 부산 동래·부산진경찰서, 경기남부 수원권선경찰서 등 7곳에 전담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 경찰서는 인력 증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담관은 범죄수익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동시에 현장 수사관에게 자금추적과 범죄수익보전 관련 조언·지원을 제공한다. 경찰 경영학(Police MBA) 석사과정 수료자와 회계사 자격 보유자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인력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운영 효과를 분석해 장기적으로 모든 1급지 경찰서에 전담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범죄 유형별 보전 건수는 도박개장·상습도박이 1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범죄 및 기타 1035건, 특정사기범죄 690건, 성매매 알선 342건 등의 순이었다. 특정사기범죄에는 범죄단체조직사기·유사수신사기·다단계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가 포함된다.

보전금액은 마약류 범죄 및 기타가 26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사기범죄 2479억원, 횡령·배임 1822억원, 성매매 알선 917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를 연계하기 위해 FIU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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