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등 수출규제 관련 日기업 사장 등 복수 일본인 구속"

日마이니치 보도…"中 조사 응하려 입국했다가 구속된 사례도"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중국 내 사업장을 둔 일본 기업의 사장 등 복수의 일본인이 희토류 등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등에 대한 대일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구속된 바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광장에서 바라본 톈안먼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 내 사업장을 둔 일본 기업의 사장 등 복수의 일본인이 희토류 등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등에 대한 대일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 당국이 일본계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거나 기업 관계자를 '청취(조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구속된 일본인 중에는 중국 당국의 청취에 응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했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일본인 구속 사례들은 지난 5월 일본 대기업 제조업체 소속 일본인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 반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건 전후에 발생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들 2명은 후지전기 소속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관계자들에게 중국 당국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경우 자국 외무성·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에 상담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 1월 중국은 더 강경한 대응책을 꺼내들었다.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에 나섰다.

중국이 지정한 이중용도 품목에는 희토류 등 중요광물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대일 수출길이 막혔다.

이후 6월엔 규제 대상 기업·단체를 2배로 늘렸다. 7월에는 이중용도 품목 불법 수출 의혹을 신고하는 창구를 신설해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중국 당국이 일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구속 등의 사안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이에 지난 7월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했다. 수출관리관련법 위반은 벌금·형사 처벌 대상이며 실제 구속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중국 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때에 중국에 입국하는 행위는 리스크가 크다"며 "우선 일본 정부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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