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엇박자 논란에 "부처 간 의견 차이, 자연스런 현상"

"부처 각자의 전문성 가져…이견 있으면 조정하면 돼"

"비난을 위한 비난, 갈등만 격화…사회 문제 해결 안 돼"

"각료들이 치열하게 논쟁해야 국민이 현장서 다투지 않아"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원래 각 부처 간 내부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 과거의 지적받던 밀실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도 의견을 갑론을박 논쟁하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했다.

아울러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갈등만 격화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안이 어디 있겠나.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 미확정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일부러 바깥에 대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적인 현상이다.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기업과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이 있다. 논쟁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해야,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 중소기업부. 그리고 노동부. 여기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는 이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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