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민 돈 더 걷어 놓고 다시 나눠주며 생색"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 많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왜 부산이 답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사람·결혼하는 사람·아이 낳는 사람·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게 '이재명식 세금 경제'인가"라며 "저는 정부가 국민보다 국민 돈을 더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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