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주택공급·금융대책 발표…모듈러 방식 통한 과감한 공급 필요"(종합2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비거주 1주택 세제 우려 전달"

"상임위 칸막이 없애서 정책, 입법 유기적 점검…실행력이 중요"

"野, 필리버스터 등 뭘 하든 8월 내 도시정비법 등 처리" 강조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약속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임위 칸막이를 없애서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 오랜 가치인 주거 복지 측면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언행 불일치인가"라고 했다.

이어 "작금의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 유기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모두 공감하는 만큼 실질적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정부에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시정비법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8월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당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예외 요건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비거주 1주택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었고 현실에 맞게끔, 비거주 1주택자 합리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부동산 공급과 금융 이야기를 했지, 세제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구체적인 착공 시기 등을 설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경우를 포함해 세제 관련한 우려 목소리, 특히 청년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공급,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들이 실제 얼마나 해소되느냐, 포인트가 더 정확해졌으면 좋겠다고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함께 활동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충원하는 등 TF를 확대 개편했다. 위원으로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김영배·김남근·박민규·김영환·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한편,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회의 중간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금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줄도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민주당 국토위원 입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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