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년새 7배 '쑥'…업무과실 68％

송언석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왼쪽)·신동욱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처분이 완료된 사고 가운데 3건 중 2건 이상이 업무 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지난해 128곳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다.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해킹 같은 외부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중 업무 과실이 94건으로 전체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으로 나타났다.

139건의 '처분 완료'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총 784만1226건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뿐만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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