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용산공원 주택화 전면 재검토해야"

"미래 경쟁력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

"굳이 오래 걸리는 카드 꺼낸 이유 뭔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시의회. 2023.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적 명분으로 훼손하는 것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세계적 도시의 자부심이 된 이유는 도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녹지를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이라면서 "용산공원 역시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자,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가공원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내용을 언급하며 "용산공원만큼은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개발 압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려주자는 국가적 약속이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이유로 그 원칙을 스스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또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것이지만, 정작 특별법 개정과 조성계획 변경까지 거쳐야 하는 용산공원은 착공까지 최소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당장 서울시민들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사업을 시급한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처럼 이미 진행 중이며 규제만 풀면 곧바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두고, 굳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카드부터 꺼내 드는 이유를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도심 내 녹지의 중요성과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 내 대규모 녹지는 기후 위기 시대의 필수 기반 시설이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에서 드러났듯, 용산공원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핵심적인 환경 자산"이라면서 "한 번 주택과 도로가 들어서면 이를 다시 자연 상태의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구상은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 용산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먼저 발표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주민이 함께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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