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주장에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종합)

오세훈, 국무회의서 용적률규제·임대주택비율 완화 등 언급

李 "긍정과 부정 양면성 함께 존재…공급 늘릴 방안 찾아야"

"정당한 지적 수용하되, 정책 흔드는 시도에 휘둘려선 안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부동산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는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누락된 게 없는지 잘 챙겨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혐오 표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언급이 특정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실질적인 제재라는 표현을 썼고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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