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내일부터 복지부 품으로…"5극3특 주축 육성"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대 기능 강화

필수의료 인력 확충…지역의료 컨트롤타워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6월15일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전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돼 온 소관 부처 이관을 21년 만에 완료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다.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연구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공공정책 분야에선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임상 분야에서는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 인력의 보상을 강화한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기존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5극3특'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기대 효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 분야에서는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임상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특화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하고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해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활성화한다.

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복지부로 이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신규 설치한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협력 체계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과 지역 필수의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이 우수 의료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지난달 신설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관리 부처 변경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 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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