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파산 1500건…역대 최고치 경신할 듯

전년 동기 대비 15.6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들어 전국 법원에 제출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00건으로, 연간 기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1297건) 대비 15.61%(203건) 늘어난 1500건이다.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2282건)에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법적 절차다.

기업 회생과 달리 절차가 끝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해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회생보다 크다.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규모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대부분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연관된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서다.

국내 지방은행 5곳(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은행)의 올해 2분기 말 평균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4%포인트 상승한 1.33%다. 이는 금융감독원 통계로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 말(1.25%)보다 높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지역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커 경기 부진의 충격이 연체율 같은 건전성 지표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IBK기업은행의 도소매업 연체율은 1.11%로 전년 동기(1.04%)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신한은행의 도소매업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0.52%로 지난해 4분기(0.44%) 이후 3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4억달러 증가했지만 증가액의 84.9%는 수출 상위 10대 기업군의 몫이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수출(327억달러)보다 수입(419억달러)이 많아 92억달러 적자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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