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책은행 이전설 솔솔…과거엔 1곳당 874억 들어

1차 이전 105곳에 9조1549억원…청사 신축에 평균 713억

계획 변경에 기관당 사업비 61억 늘고 이전도 28.6개월 지연

사옥 매각·국비 지원 늦어져 4735억 차입…이자만 343억

[세종=뉴시스]세종시 원수산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를 배경으로 한 행복도시 세종시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이전 당시 공공기관 한 곳을 옮기는 데 평균 874억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105개 기관의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합하면 9조원을 웃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5곳의 이전 사업비는 총 9조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874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1차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산업 기관은 광주·전남으로,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분야 기관은 울산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으로 이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해양수산·금융 분야 기관은 부산에, 국책연구기관은 주로 세종에 자리 잡았다.

전체 이전비용 가운데 청사 건축에 소요된 비용은 7조4762억원으로 81.7%를 차지했다. 직원 이사와 시설 이전 등에 들어간 기관이전비는 7758억원, 임대보증금 등 기타 비용은 9030억원이었다.

기관 한 곳을 옮기는 데 들어간 평균 비용 874억원 중 약 713억원이 청사를 짓는 데 쓰인 셈이다. 

이전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면서 계획상 사업비도 당초보다 크게 늘었다. 105개 기관의 최초 이전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는 8조5339억원이었지만, 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9조1796억원으로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61억5000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기관별로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487억원 증가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545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53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395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320억원 등도 예상보다 사업비가 늘었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전경

이전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평균 28.6개월 연장됐다. 청사 부지나 규모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고 수도권 사옥을 계획한 시기에 팔지 못해 이전 일정이 늦어진 기관도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113개월 길어졌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60개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5개월 각각 연장됐다.

이전비용의 대부분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했다. 기존 사옥 매각대금과 보유 자금 등을 활용했고 재원이 부족한 기관은 차입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했다.

하지만 사옥이 제때 팔리지 않거나 국비 지원이 늦어진 기관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떠안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 서초구 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북 진천 이전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청사의 매각 입찰이 42차례 유찰되면서 652억원을 차입했고 이자로만 151억원을 지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68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억3000만원, 한국에너지공단은 23억원을 이자로 냈다.

이처럼 사옥 매각이나 국비 지원이 지연돼 이전비용을 차입한 기관은 총 16곳으로, 차입금은 모두 4735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부담한 이자만 343억원이었다.

예정처는 2차 이전계획을 세울 때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과 기존 사옥의 매각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사옥 매각도 늦어지는 기관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옥을 넘겨받아 처분하는 매각 위탁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에 따른 기관의 차입금 이자 증가로 인한 기관 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부처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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