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스스로 안 나가면 탄핵…역풍 두려워하면 안 돼"

서면 제청 반려 방안 거론…"재제청이 답"

[서울=뉴시스] (사진 :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일각에서 '사퇴'를 요구받는 데 대해 "(임기가 내년)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원과 후배들, 조 대법원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이후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 등의 비판과 함께 '사퇴론', '탄핵론'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고,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려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하면 국회로 보내서 임명 절차를 밟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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