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무력화가 노림수라면 허망한 계략"

"대법원장은 꼼수, 행정처장은 옹호…사법부 맹성 촉구"

"자율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다. 자율개혁에 눈을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후보 추천 절차 재진행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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